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응, 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 활동 3탄

“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 사전투표소 모니터링 진행”

- 아직도 장애인에게는 당연한 분리투표 -

- 만드는 투표소환경과 기표보조용구 -

 

1. 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양천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와 협력하여 2022년에 이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전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 유권자연대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인의 분리투표와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며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진행된 유권자연대 간담회에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투표소 개선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며 접근불가 사전투표소 4곳 중 3곳이 변경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2024년 모니터링에는 장애당사자, 지역주민, 당사자의 가족 등 60여명이 참여하였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양천구 관내 사전투표소 18곳을 전수조사 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내용으로는 투표소 접근성과 장애인, 노인, 청소년 유권자 등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정보 제공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진행하였다.

   

4.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마다 상황이 매우 다름을 확인하였다. ‘목1동 사전투표소(목1동주민센터)’의 경우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었다. 보행이 어려운 유권자는 1층 민원창구 옆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분리투표로 투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민원인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기표대가 잘 가려지지 않아 비밀투표에 위반이 될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5. 접근불가 사전투표소 4곳 중 개선되었다는 3곳 중 하나였던 ‘신정2동 사전투표소(목동중학교)’ 역시 접근 가능한 투표소였음에도 분리투표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투표소 장소를 접근이 어려운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바뀌었음에도 휠체어가 진입하기에는 협소하다는 이유로 다른 유권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입구에 임시기표대가 마련되었다. 협소한 공간에서 투표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투표보조인을 요청하였지만 ‘의사표현이 명확한 사람은 투표보조인 동행이 어렵다’라는 현장 투표사무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르면 시각·신체의 장애로 인해 혼자서 기표할 수 없을 경우 투표보조인 동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투표사무원들의 판단이 상이하여 투표 즉, 기표와 관련된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레일형 기표보조용구로 혼자 기표하던 장애유권자 임**과 문**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무효표가 되었다며 불편함을 이야기하였다.

 

6.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동행과 관련해서도 사전투표소마다 대응이 달라 발달장애유권자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A사전투표소의 경우, 요청 시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인이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B사전투표소에서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인 동행이 불가능하다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발달장애유권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영유아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과 같은 말투와 단어를 사용하여 실제로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7. 그 밖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바뀐 기표보조용구에 대한 불편함이 다수 거론되었다. 기존 기표보조용구는 밴드형, 스틱형 등 다양한 형태 중 장애유권자가 편리한 기표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원하는 위치에 기표도장이 찍히도록 하는 레일형 기표용구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일형 기표보조용구가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잘 흔들리고 고정이 되지 않아 기표 시 불편하였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투표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었다. 투표 안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앞사람의 행동을 쫓아서 투표해야했던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투표사무원의 이해가 부족하여 투표소에서 언쟁이 생기기도 했다.

 

8. 아직 인권친화적 투표소 환경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유권자연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다. ‘신월7동사전투표소(신월7동주민센터)’의 경우 2022년 양대선거 당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위치하여 모든 사람이 통행하고 대기하는 복도에서 분리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잘 안내되어 있어 모든 유권자가 편하게 접근하여 투표할 수 있었다.

 

9.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2년 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유권자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던 분리투표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유권자에게 한표’가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진행되는 분리투표와 투표사무원마다 다른 판단과 대응 등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였다.

 

10. 유권자연대의 실무기관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범준 소장은 “장애유권자만을 위한게 아닌 모든 유권자만을 위한 투표소 모니터링의 의미가 매우 깊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바꿔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또다른 실무기관인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희 소장은 “아직도 장애인의 분리투표가 당연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함께 목소리내어 바꿔 나가야하는 점”이며 “투표소 접근성이 아닌 더 큰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후속작업까지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이야기하였다. 유권자연대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예정이다.

※ 유권자연대는 양천구의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범준)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지원자 등 현재 1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 및 첨부파일 [보도자료]_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_투표소_모니터링_성료.pdf (1.4 MB) 목록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 × 비밀번호 입력 닫기 삭제 × 비밀번호 입력 닫기 삭제